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전 10개][41][42][43][44][45][46][47][48][49][50][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