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월 소득 인정액이 20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구의 자녀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도 많은데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세금으로 대학 장학금을 주는 게 공정하냐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낮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법안에 대해서는 “더 취약한 계층 보호가 먼저”라며 반대한 바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을 1∼10구간으로 나눈 뒤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차등 지급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전체 대학생 203만 명 중 100만 명이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지급 대상타일차착을 ‘소득 9구간 이하’의 15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지원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