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이하 융발위 가 13일 미디어·콘텐츠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이 지난 1년 여간 논의했던 결과물이다. 파격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홈쇼핑·케이블·위성·IPTV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폐지안이다. 시대 변화에 맞춰 낡은 방송규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내심 못마땅한 표정이다. 부분적으로 유료방송사 등 민간 기업에 대한 행정력 약화가 예상되는 탓이다. 지금까지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 단위로 정부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 사업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유료방송 플랫폼의 콘텐츠 대가 지급 현황 앞으로 방송시장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