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포장이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을 향해 "내란공범들의 시간끌기 지연작전에 말려들지 말라"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남미 마약갱 두목이냐"며 "이 와중에 최 대행은 법 집행을 막기 위해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이 전날 수사기관에 '폭력적 방법은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며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될 것을 왜 국가기관 간 충돌로 문제를 몰아가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최 대행의 지시는 경호처의 불법한 행위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것"이라며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불법행위를 압박하고 조장하는 간부들을 당장 직위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가 이날 오전 3자 긴급회동을 가진 데 대해 "내란수괴를 구속하지 않고는 내란이 진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내란공범들의 시간끌기 지연작전에 말려들지 말고 온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 빨리 체포집행을 시작하길 바란다"며 "무력충돌과 무력도발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하루빨리 체포하지 않고선 대한민국은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경호처를 향해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라"며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던 박정훈 전 대령은 얼마 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해도 아무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마저 확인해줬다"고 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끝까지 민심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와 함께 침몰할 생각이냐"며 "여당 지도부란 사람들은 아직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며 특검 통과 지연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세상의 어느 특검이 정해진 사건 시간대만 수사한단 말이냐"며 "법꾸라지들이 판을 치면서 기이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방해해도 민심의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없다"며 "윤석열의 신속한 체포와 파면만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속히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