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약 뜯어보기 ④

‘메가시티 조성’ 앞다퉈 공언 국민의힘 “보조금 직접 지원” 민주당 “세액공제 일몰 연장”“정책 영향 등 따져야” 지적도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축이 된 ‘반도체’는 3주도 채 남지 않은 4·10 총선 국면에서도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했다. 여야는 앞다퉈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보조금 지원 등 반도체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해 효과성도,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24일 여야가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상은 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 등 반도체 기업과 관련기관이 밀집해 일명 ‘반도체 벨트’라 불리는 경기 남동부 지역이다.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같은 지역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용인·광주·여주·이천 등 경기 동부권에 반도체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공약에서 보듯 양쪽 모두 한목소리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외치고 있다. 다만 지원 방식과 에너지 조달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을 통해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주요 경쟁국 지원에 대응할 수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추진”을 내걸었다. 현재는 세액공제와 같이 간접적인 지원만 가능하니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지난해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 속에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기존 8%에서 15%로 확대됐는데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일몰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여기에 민주당은 전국에 U자형 재생에너지 벨트를 구축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인천 앞바다와 서남해, 남해안, 경북 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와 남해안, 영남 내륙 지방을 잇는 ‘태양광 벨트’를 조성해 RE100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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