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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PF 만기연장 3회 이상도 '정상 여신' 유지하면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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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이복현 “PF 만기연장 3회 이상도 '정상 여신' 유지하면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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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내달 시작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에서 만기연장을 3회 이상 했더라도 정상 여신을 유지한 사업장은 예외 사유로 인정해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에 대해서는 분양률 관련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발견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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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 간담회로 지난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대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금융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며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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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 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며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하고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다만 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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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에 대한 분양률 기준도 조정한다.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분양률이 60% 미만일 경우 ‘유의’ 등급을 부여해 부실사업장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비주거시설에 한해 해당 기준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해 ‘50% 미만’일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처리로 인해 인허가 취득이나 본PF 전환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기간은 경과기간 산정 시 제외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를 도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한다.

아울러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건설업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현재 PF 시장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마저 위축됐다”며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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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PF의 재구조화와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지만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9월 인도와 처음으로 CEPA를 타결했다. 당시 양국이 FTA가 아닌 CEPA란 명칭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것은 인도 정부의 요청 때문이었다. 인도는 자유무역에 민감한 자국 내 정서를 우려해 FTA라는 명칭보다 CEPA를 선호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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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체결된 한·UAE CEPA는 한국이 개별 중동 국가와 처음 맺는 자유무역협정이다. 한-UAE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지난해 10월 타결됐다. 이후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후 이날 양국이 정식 서명하면서 체결됐다. 양국은 조만간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한-UAE CEPA는 서면 통보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정식 발효된다.

양국이 타결한 CEPA는 향후 10년에 걸쳐 시장의 90%가량을 상호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상품 품목 수 기준 92.5%, UAE는 91.2%에 달하는 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같은 조치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품목은 자동차다. 지난해 한국의 UAE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4억8300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CEPA가 발효되면 현재 원유 등에 부과되는 관세(3%)가 10년에 걸쳐 철폐되고 나프타 수입 관세는 기존의 0.5%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0.2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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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29일 직원들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직원 2명의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돼 병원에서 추적 관찰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X-ray는 비파괴 검사에 사용된다. 반도체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거나, 제조 과정 이후 제품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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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방사선이 방출된 상태에서 해당 장비에 직원들의 손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피폭된 직원은 손이 부은 상태로 원자력의학원 비상진료센터를 방문했고,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직원은 손가락에 국부 피폭이 발생해 홍반과 부종 등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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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자세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기술원 전문가를 기흥캠퍼스에 파견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 "현재 파악 중인 상황"이며 "관계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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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원안위는 방사선피폭 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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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오후3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전날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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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전날인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해준 뒤,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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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선 여당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각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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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일방 독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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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키움증권은 한국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공시를 통해 향후 3년 중기 목표로 △ROE 15%, △주주 환원율 30%,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을 제시했다. 키움증권의 2023년 회계연도 기준 PBR은 0.52배이며 ROE는 8.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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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효율적 자원 배분과 자산회전율 증대, 비용통제강화와 함께 현금배당과 자사주 취득, 3년 단위 주주환원 정책, 기보유 자사주 전량소각 등을 통해 업계 최고의 자본 효율성 기반 주주중시 경영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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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부문별 전략을 수립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신규 사업의 경우 △단기금융업(초대형IB) 인가 추진 △연금사업 신규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꼽았다.

특히 단기금융업(초대형IB) 인가를 추진하면서 발행어음 비즈니스 진출과 금융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수익을 다각화할 계획을 내세웠다. 또한, 연금사업에 새롭게 진출함으로써 특화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중으로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라이센스 취득과 함께 북미, 동남아 등 글로벌 핵심 거점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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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WM)부문에서도 판을 새롭게 짰다. 기존에는 국내주식·해외주식 등 온라인 브로커리지 중심으로 수익을 냈다면 앞으로는 펀드, 연금저축,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발을 넓혀 국내 금융투자플랫폼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투자자는 물론 해외 투자자 IR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자 비중확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의 진정성을 보여 드리고자 올해 초부터 주주 환원 정책 등을 준비해놓았던 상태였다”며 “구체적인 숫자가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주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발 빠르게 공시를 하게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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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거래소는 전날 기업 밸류업 가이드 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바 있다. 기업이 회사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는 첫날, KB금융(105560)이 전체 상장사 중 공시를 제일 먼저 올리긴 했으나 4분기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겠다는 안내공시(예고공시)를 내며 실질적인 1호 밸류업 공시는 키움증권이 차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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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키움증권은 엄주성 대표 취임 이후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혀왔다. 엄 대표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행해 기업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29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4억 929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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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위는 오스템임플란트 외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퓨처코어)(151910) (과징금 9억 9640만 원) △지란지교시큐리티(208350)(과징금 1억 1580만 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405580)(舊 에스케이씨인프라서비스) (과징금 3290만 원) △에스케이엔펄스(057500)(舊 에스케이텔레시스)(과징금 3억 600만 원) △씨엔플러스(115530)(과징금 2억 8350만 원) △피노텍(150440)(과징금 7310만 원) 등 6개 회사에도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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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전 대표이사(8440만 원), 지란지교시큐리티 전 대표이사 등 2인(2300만 원), 에스케이엔펄스 전 대표이사 등 2인(7200만 원), 씨엔플러스 전 대표이사 등 2인(5660만 원), 피노텍 전 대표이사 등 2인(1460만 원) 등 회사 관계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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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정명회계법인과 대현회계법인에도 각각 1억 2000만 원, 5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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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29일 주의를 당부했다.

로또 당첨 예측 서비스는 일정 기간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조합해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보통 번호를 제공하는 기간과 등급에 따라 10만원부터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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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917건이다. 특히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600건 이상씩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가장 많았다.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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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신청 건 중에서 58.9%(1129건)는 대금 환급 등 합의 처리를 했지만, 나머지 41.1%는 사업자 협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락 두절에 따른 처리 불능 사건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 19.5%로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가입권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장 또는 추가 계약을 하고 모두 27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1등 미당첨 시 이용료 전액 환급 특약 조건에 따라 지난 1월 2700만원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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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씨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160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B씨는 1·2등 당첨보장 특약에도 불구하고 미당첨되자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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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당첨 보장 등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계약 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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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던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정황이 확인됐다. 두 사람이 통화한 시간을 확인했더니 두 번째와 세 번째 통화 사이에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보직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사에 가해진 외압 의혹을 확인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가피하게 △두 사람 간에 오간 대화 내용 △이 대화가 외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과 관련해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신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①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발신번호는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사용하던 휴대폰 전화번호였다. 약 4분의 첫 통화를 마치고 30여 분이 지난 ②낮 12시 43분, 두 사람은 약 14분간 다시 통화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화가 끝난 뒤 30초가 지난 ③낮 12시 57분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50초간 통화했다. 두 번째 전화와 세 번째 전화 사이인 낮 12시 45분, 박 대령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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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분에 걸쳐 세 차례의 통화가 이뤄진 것인데, 이 때 박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수사 결과 기록을 이첩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급박하게 연락이 오갔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넘긴 것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자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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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엿새 뒤인 8월 8일에도 오전 7시 55분 같은 휴대폰으로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약 30초간 통화했다. 다음날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서 회수해 온 채 상병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통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통화 시점 상 국방부 의사결정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더 짙게 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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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유선전화(02-80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간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가 종료된 무렵으로,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의 단초가 된 회의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가 취소되기 직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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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24일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조치 의견에서) 빼라'는 말을 듣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두 사람이 다른 사안을 두고 대화를 했을 수도 있지만, 당시 통화 시점을 고려하면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장에서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동의한다"는 원론적 의견만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 통화 내역이 나오면서, 대화 내용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경위 확인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