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어떻게 되는거지”...국힘 참패에 ‘부동산 부양책’ 급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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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판가름 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도 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1월 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과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 대책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밝힌 정책 추진사항들이 대부분 입법 또는 기존 법 개정을 통해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새로 내놓은 부동산정책 실현과 관련해 입법 또는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20개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동산 세제부담 완화와 재건축 촉진처럼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안 개정에는 야당의 반대가 커 정책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 개정 여부에 가장 주목한다. 보유 주택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손질해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양도세 중과에 대한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이를 담지 못했고 올 연말께 반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 압승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에 준하는 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졌다.

현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도 부동산공시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야의 반대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완화 정책 실현 가능성은 대폭 낮아졌다.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주택 정비사업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10 대책을 발표하며 정밀안전진단 없이도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사항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데 안전진단 시기를 늦추는 도정법 개정도 사실상 힘들게된 셈이다. 재건축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규제완화인데 지금까지도 입법·개정 단계에서 막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며 “이번 총선 결과로 그 진행은 더욱 더뎌질 것으로 예상돼 결국 지금 부동산정책 적용 상황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4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10연속' 동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인 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역시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게이트아이오
한국은행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준금리를 9회 연속 동결한 데 이어 이번에도 동결을 결정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한 결과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채권 보유 운용 관련 종사자(59개 기관, 100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98%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측했다. 0.25%포인트 인하, 0.25%포인트 인상 응답자는 각 1%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엔 부담이었으리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동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은 불안한 물가 상황이 꼽힌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부터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소미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 지난 1월 2.8%를 기록하며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2월(3.1%), 3월(3.1%) 두 달 연속 3%대로 올라선 것이다.

여기에 최근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까지 급등하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6000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1조6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통계에서 빠진 '착시효과'라는 것이 업계의 주된 분석이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미국 물가는 생각만큼 잡히지 않는 추이다.

미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3%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2월(3.4%)에서 올해 1월 3.1%로 내렸지만, 2월(3.2%)과 3월(3.5%) 다시 오름세를 탔다. 미국 CPI 상승률이 4개월 연속 시장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시점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의 상대적 호조와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으로 세계 경제가 연착륙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 등 종합적으로 보면 한은이 금리인하를 서두를 시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미 금리차 축소를 위해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3분기쯤 한은이 소극적 금리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미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기존 6월에서 9월로 수정하고, 연내 금리 인하 횟수도 3회(6, 9, 12월)에서 2회(9, 12월)로 하향 조정한다"며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도 기존 7, 10, 11월(연내 3회)에서 10, 11월(연내 2회)로 수정한다"고 분석했다.

바이비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강자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린다. 지난해 말 기준 1400만명에 달하는 충성고객을 확보한 상황에서 쇼핑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식 배달까지 제공하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인상에 나선 모습이다.
신규 회원 13일부터 와우멤버십 7890원…기존 회원 8월부터

쿠팡은 와우 멤버십 월정액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변경된 요금은 오는 13일부터 멤버십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 회원은 순차적으로 안내한 후 오는 8월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

쿠팡은 가격 인상분을 고려해도 와우 멤버십이 월정액 요금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쿠팡은 익일 및 당일배송인 '로켓배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무료 반품과 해외 직접구매(직구), 무료 반품과 온라인동영서비스(OTT) 쿠팡플레이, 배달앱 '쿠팡이츠' 무료배달 등 ‘5무(無)’ 혜택을 포함해 10가지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와우 회원 혜택으로 10% 할인 대신 쿠팡이츠 ‘무제한 무료배달’을 추가한 점, 국내 주요 OTT 멤버십 서비스의 월요금과 비교해 ‘반값’ 이하에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OTT 멤버십의 최대 월 요금인 1만7000원의 절반 수준으로 쇼핑부터 엔터테인먼트, 음식배달까지 모두 무료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앞세웠다.

쿠팡에 따르면 와우 멤버십 이용 고객 중 수백만명은 무료 로켓배송(건당 배송비 3000원), 무료 반품(건당 5000원), 무료 해외직구(건당 2500원), 와우 전용 상품 할인으로 월 평균 8만원, 연평균 100만원 가량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3년간 멤버십으로 3000만원 넘는 할인과 비용절약 혜택을 누린 회원도 있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다.

쿠팡은 향후 와우 멤버십 회원이 추가적 콘텐츠와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OTT 쿠팡플레이는 최근 박찬욱 감독의 신작 시리즈 '동조자'의 국내 독점 공개를 발표했고, 지난달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에 이어 올 여름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을 한국에 초청해 경기를 선보일 계획이다.
1400만 달하는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 이탈 없을까

바이낸스
쿠팡이 와우 멤버십 월정액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약 2년4개월 만이다. 앞서 멤버십 가격을 2021년 12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인상한 점을 고려하면 3년새 약 3배로 오르는 셈이다.

와우 멤버십은 그동안 유통가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유료회원제 서비스로 꼽혀 앞서 쿠팡이 2021년 약 72% 인상 당시에도 가입자는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 되레 지난해 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와우 멤버십 회원은 지난해 말 기준 1400만명에 달한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와우 회원은 쿠팡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지난해 소매시장 내 쿠팡의 점유율(8.5%)보다 한국 인구 중 쿠팡의 유료 멤버십을 이용하는 비중(27.3%)이 더 높다는 점에 비춰 지난해 신규 와우 멤버회원 증가 폭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선 이번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가격 및 배송, OTT 콘텐츠 경쟁력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할인 등을 고려하면 충성고객이 이탈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쌓인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회원뿐 아니라 분기에 제품을 한 번이라도 구입한 활성고객 수도 증가세다. 쿠팡의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활성고객 수는 2100만명으로 1년 전(1811만5000명)보다 16% 뛰었다. 이는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분기 고객증가율이다. 충성고객 1인당 씀씀이도 상승세다. 지난해 4분기 고객 1인당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 오른 41만1600원(312달러)으로 집계됐다. 특히 각 연도 고객집단이 다음해 지출을 평균 15% 늘리는 경향도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해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와우 멤버십이 회원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자평한 바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지시각 12일 미국 측과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와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올해 상반기 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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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한 폭넓은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신설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어 지나 러몬도 장관과의 면담과 관련해 “무역 구제 이슈를 제기하는 등 기업 통상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방미 중 개최한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과 관련해 “배터리, 전력기자재, 재생 에너지, 수소, 원전 등 양국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장관급 에너지 정책 대화의 금년 내 개최를 제안했다”면서 “양국 장관간 소통 채널의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또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충분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지원을 촉구하고 현지 생산설비 완공을 위해 필요한 단기 전문 인력에 대한 원활한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계가 단순히 안보동맹을 넘어서 첨단산업·에너지·공급망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을 몸소 체감했다”면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미국 행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