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겸임 규칙 개정안 의결… 혼연일체로 노력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재판 지연 해소 를 위해 일선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에 나선 데 이어 법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 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 법원행정처는 타일차착15일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일반직 공무원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했다. 사법보좌관은 다툼이 없는 소송 외 비송 사건 공증 성격을 갖는 사법 업무 등을 처리하는 법원 공무원이다. 민사집행이나 독촉 소송비용 확정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 절차 등을 도맡는다.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