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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숨은 공유재산 찾는다… 재정 누수 방지 목적

글쓴이

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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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날짜

2024.11.13

조사 대상 전국 243개 지차제가 소유한 토지·건축물 539만4000건 행정안전부 주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축물 전수조사가 최초로 시행된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공유재산 총조사 에 나선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국가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곳곳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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