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중
국민의힘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유혈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수사를 진행해 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겠다"고 했다.
그는 "법치를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이다.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공권력이 이 지경으로 전락했다"며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형수 의원도 "만약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하여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체포작전을 펴다가 물리적 충돌 및 사상자라도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두는 모든 무리수는 이재명대표의 대권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 국민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을 향한 지속적인 협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직접 밝혔듯이 대통령 경호처가 법률에 근거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과 함께 수사 무능력, 정치 편향성까지 드러난 공수처와 경찰은 법적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자제함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과 혼선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려서 경제위기를 좌초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의한 불법 체포쇼"라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대행은 국가원수로서 공수처의 불법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찰에 대해서 불법적 체포에 협조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