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발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국내적으로는 고금리·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여건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금융 소비자 보호, 실물경제 지원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PF는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고,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DSR 내실화·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 전화 금융사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근절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 금융의 안정적 공급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 규제가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예대 금리차 공시 강화 등 정책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