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민간소비 증가율 1%대 중반…성장률 둔화·정부소비 확대 영향”

스마일라식관리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우리 국민이 구입하는 재화의 물량을 나타내는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중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마일라식컬러렌즈최근 잠재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고, 정부 소비 확대에 따른 민간 소비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DI가 오늘(7일) ‘중장기 민간 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마일라식렌즈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3년 사이 장기적 관계에서 우리 경제는 실질 GDP가 1% 증가할 때 실질민간소비는 0.74%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실질 GDP에서 실질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했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 민간 소비가 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스마일라식안경KDI는 그 원인으로 정부 지출 확대와 소비재 물가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스마일라식선글라스복지 등 정부지출이 확대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 등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민간 소비 여력이 줄게 됐다는 것입니다.

스마일라식후관리KDI는 2000년 대비 2022년 정부 소비 확대에 보건부문(29.8%)이 가장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지며 민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짚었습니다.

스마일라식전렌즈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의 경우 소득 증가보다 정부 소비가 더 빨리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목 GDP 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인 ‘국민부담률’을 보면, OECD 평균은 지난 2000년부터 2020년 사이 30% 내외를 유지했지만, 한국은 2000년 20.9%에서 2020년 32%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스마일라식후컬러렌즈이와 함께 KDI는 소비재 가격이 투자재나 수출품보다 빠르게 올라가면서, 가계에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들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대가격 변화는 2001년에서 2023년까지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P 낮추는 요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이에 더해 최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일라식후렌즈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2025년에서 2030년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DI는 이런 요인을 종합할 때 최근 실질민간소비는 1%대 중반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스마일라식후안경향후에도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민간소비 증가율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KDI는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스마일라식후선글라스또 민간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정부 소비 확대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수입 가격이 수출가격 상승세보다 높아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소비의 원천이 소득이라는 점에서 생산성 개선 없이는 소득, 소비가 늘어나긴 힘들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소비 확대로 민간소비 여력이 제약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며 "수출가격 상승세가 수입가격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술 발전에 기초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이번 연구가 민간소비 증가율의 기준점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