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린 것 맞나요?" 예금만 '줄인하'에…소비자 한숨

대전성범죄변호사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대출금리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예금과 적금금리만 떨어져 서민들이 울상입니다.
내수침체에 계엄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으로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시민들은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 "은행 쪽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그랬는데 실감이 안 나잖아요. (실제로 내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대출금리와 부동산 거래 침체로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 5천억 원에서 5조 1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심한 시중은행을 피해 수요가 몰린 2금융권 대출은 3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40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입니다.
대출금리와 달리 예금과 적금금리는 줄줄이 내려가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대출 공급이 늘어나거나 가산금리가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아마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을 거고 대출 공급 자체를 줄이려는 경향이 나타날 거예요."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내수 침체와 1,400원대의 고환율 속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코스피가 11일 탄핵 정국의 불안 지속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에 이틀째 올라 2,440대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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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에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 복귀하면서 코스닥지수는 2% 넘게 올랐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4.67포인트(1.02%) 오른 2,442.51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5.69포인트(0.24%) 내린 2,412.15로 출발해 약보합세를 보이다 장중 상승세로 돌아선 뒤 오름폭을 키웠다.

전날 지수는 환율 하락과 탄핵 정국 조기 수습 기대감 등에 닷새 만에 반등해 2,410선을 회복한 바 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5.3원 오른 1,432.2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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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1천762억원 순매수하며 지난달 27일 이후 11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천226억원, 1천372억원 순매도했다.

그간 탄핵 정국 장기화 우려에 '팔자'를 이어가던 개인은 장 초반 순매수세를 보이며 코스피 시장에 복귀하는 듯했으나,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서며 4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나타냈다.

국내 증시는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지속되며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데다,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 대통령 체포 시도 의지를 밝히면서 탄핵 정국의 혼란이 조기 수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부 이어졌다.

다만 이날 저녁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앞둔 경계감이 산재한 데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정치적 상황은 불안하지만, 경제적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고려,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그동안 코스피 낙폭에 대한 저울질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며 경계심리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장 초반 하락하던 삼성전자가 낙폭을 줄여 전장과 동일한 가격에 장을 마쳤으며 SK하이닉스(0.82%), 셀트리온(1.15%), 기아(0.73%), NAVER(4.31%), KB금융(2.52%) 등이 올랐다.

탄핵 국면에 낙폭이 컸던 HD현대미포(10.07%), HD한국조선해양(7.65%) 등 조선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1%), LIG넥스원(3.01%) 등 방산주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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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LG에너지솔루션(-1.82%), 삼성바이오로직스(-1.04%), 현대차(-0.71%), 고려아연(-8.49%) 등은 내렸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3.09%), 건설업(2.30%), 운수장비(2.17%). 화학(0.80%) 등 대다수 업종이 올랐으며 철강 및 금속(-2.86%)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4.33포인트(2.17%) 오른 675.92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5% 넘게 올랐던 지수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0.12포인트(0.02%) 오른 661.71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에 1천94억원 순매수하며 8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49억원, 367억원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에코프로비엠(0.15%), HLB(0.82%), 휴젤(1.13%), 클래시스(3.46%), 신성델타테크(18.09%) 등이 올랐다.

구글이 초고성능 양자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양자컴퓨터 관련주인 케이씨에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쏠리드(8.56%), 옵티시스(7.84%) 등도 일제히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7조6천70억원, 6조2천96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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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10월과 지난달 연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렸지만 주택 시장엔 찬바람이 불고 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수도권 디딤돌 대출 규제 등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주춤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당분간 주택 거래 시장이 숨 고르기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외면받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인하로 인해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란 관측이다. 오피스텔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수익성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비상계엄령 선포 등 정치적 이슈가 터지면서 연말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금리는 내렸지만 거래량 위축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5일 기준 2026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한 달가량 신고 기한이 남았지만 월 4000건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204건 이후 8월 6486건, 9월 3124건 등으로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함께 인하해 금융 비용을 줄이게 된다. 금융 비용 감소로 투자 수익률이 상승하는 구조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했음에도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거시경제 불안과 정부 대출 규제가 기준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하는 상승 요인이지 반드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감안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에는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만큼 인하 폭이 누적되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연말 주택 거래량이 올해 초 수준까지 감소하고 가격 흐름도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본다. 올해 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 대(1월 2684건, 2월 2714건)에 머물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연말에는 계절적 비수기인 데다 금융권 여신 태도도 보수적인 편”이라며 “두 차례 걸친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당분간 주택 거래 시장의 숨 고르기와 수요자 관망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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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서울 핵심지는 대출 규제로 인한 매수세 위축이 덜할 것이란 전망이다. 6억~9억원대 주택을 매수하는 실수요자는 금리가 오르면 주택을 매수할 수 없지만, 기존에도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 오피스텔 등 저가 매수세 몰리나
오피스텔, 상가,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인하로 인한 매수세 확대를 기대할 만하다.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매매가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도 저가 매수세를 노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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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지난달 0.03%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 8월 이후 2년 만에 상승 전환한 뒤 완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용면적 84㎡ 초과 오피스텔이 0.21%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전용 40~60㎡가 0.06% 뛰어 뒤를 이었고, 전용 40㎡ 이하가 0.03% 상승했다. 오피스텔은 공급 부족 이슈에 따른 매매가 상승도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전국 오피스텔은 1만5546실로, 올해 상반기(1만7974실) 대비 2400여 실 줄어든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은 한동안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의 공급이 중단됐다”며 “서울 대부분 지역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금 감면 조치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정부는 8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비사업 기간을 3년 당기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공언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공시법 개정),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폐지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출 규제, PF 시장 경색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더 꺾이고 새 아파트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책 지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의사 결정은 짧게는 반년, 보통은 3년가량 기간을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단기 이슈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서도 “정국 혼란이 길어지고 경기가 위축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