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NAME

정범호

E-MAIL

DATE

2024.04.03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