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NAME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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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03

농업생산성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