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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효과 의문"…잠실·강남 재지정 보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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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토지거래허가제 효과 의문"…잠실·강남 재지정 보류(종합)

스마일라식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 일단 보류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부에서도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에 대한 보류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날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논의한 결과,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비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4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재지정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재검토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가 일부 해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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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해 왔는데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잠실과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반포 집값만 더 끌어올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지역이 법정동 단위로 허가구역이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분으로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 모두 묶어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시는 다음 주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지정 상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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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군수 정종복)은 5일 동남권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에서 전력반도체 선도기업인 아이큐랩(주)(대표이사 김권제)이 착공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진 산업은행 부행장, 김권제 아이큐랩(주) 대표이사 등 중앙 및 지자체, 학계·산업계 관계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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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큐랩(주)은 SiC 전력반도체 설계 및 기술 개발 전문기업으로, 올해 4월 부산시로부터‘전력반도체 선도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대외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부산시와 협약 체결을 거쳐 기장군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동남권 산단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아이큐랩(주)은 전력반도체 핵심기술을 토대로 동남권산단 8-4구역(장안읍 반룡리 963-3)에서 국내 최초 연간 8인치 실리콘카바이드(SiC)웨이퍼 기반 3만장 규모의 전력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팹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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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양산 시작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300명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연간 최대 3000억원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아이큐랩과 같이 높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우리 동남권 산단에 자리 잡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기업의 우수한 역량과 비전이 국내 최고 수준의 방사선 인프라를 갖춘 동남권 산단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입주기업들이 관련 분야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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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남권산단은 기장군이 장안읍 일원에 약 45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방사선 의․과학 집적화 산업단지이다. 산단 내에는 2010년 개원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비롯해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가 각각 오는 2026년, 2027년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점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원자력환경공단이 글로벌 협력강화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협력을 통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분야의 기술력과 국제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 또 이같은 노력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단의 설립 목적에도 충실히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4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제15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지하수분과 총회가 경주와 인천에서 개최됐다.

포장이사
이번 회의는 ISO 유량측정 기술위원회(TC 113 Hydrometry) 산하 지하수 분과위원회(SC 8 Ground water) 총회로, 지하수 관련 기술과 방법의 표준화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ISO 지하수 분과는 1993년 설립 이후 15개 정회원국이 참여해 지하수위 측정, 양수시험 등의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공단은 2023년부터 지하수 분야의 표준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표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 지하수 분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제14차 총회에서는 지하수 모델링 개념화와 관련된 신규 표준 제안(NP)을 발표하여 주목받았다. 공단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축적한 지하수 조사, 평가, 모니터링 기술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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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에서는 국제표준 개정과 9건의 신규 표준 개발 제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또 한국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국립환경과학원을 방문하는 기술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공단은 지난 5월 28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캐나다 원자력폐기물관리기구(NWMO) 와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 분야의 지속적 협력을 위한 MOU 연장 체결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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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MO는 캐나다 내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하여 원자력발전사들에 의해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심층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선정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다. 현재 온타리오주 2개 지역에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내에 최종부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장 설립이 필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캐나다 NWMO의 심층처분시설 선정 노하우는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스페인(27일), 핀란드(28일), 스웨덴(29일), 아랍에미리트(UAE, 6월 5일) 등과 순차적으로 중저준위 방폐물 분야 글로벌 협력을 위한 국외기관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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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는 비슷한 시기(5월 27~31일)에 열린 '제7차 지층처분장에 대한 국제회의(ICGR)'에 참여하는 해외 선진국들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최신 지식과 기술 공유했다. 또 동굴처분시설 및 표층처분시설 운영에 관한 선진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국가와 기술을 공유했다. 아울러 국내 원전수출국을 대상으로 방폐물 관리현황 소개 및 공단의 기술 공유를 통해 국제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기획했다는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방폐물 관련 해외 기관과의 협력은 현재 공단이 가지고 있는 중저준위 처리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고준위 방폐장 설립 및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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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가스전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분석한 미국 심해 탐사 전문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5일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직접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며 “한국 국민에게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 오는 7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심해 탐사 권위자로 유전 개발 ‘잭팟’이 터진 가이아나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던 아브레우 박사는 정부와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들과 만나 유망성 평가 분석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아브레우 박사는 기내 SNS를 통한 언론 인터뷰에서 “(액트지오는) 이 분야 세계 최고 회사 중 하나”라며 “고객사로 엑슨모빌, 토탈과 같은 거대 기업과 아파치, 헤스, CNOOC(중국해양석유), 포스코, YPF(아르헨티나 국영 에너지 기업), 플러스페트롤, 툴로우 등 성공적인 기업들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 심해 저류층 탐사에 특화된 ‘니치’ 회사로 전통적인 컨설팅 회사와 비교하면 규모는 작다”면서도 “핵심 분야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유 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면서 모든 대륙에 있는 50개 이상의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미국 라이스 대학의 겸임교수이자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인 석유 지질학 관련 서적의 저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번 방한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데 따라 석유공사 요청으로 이뤄졌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심해 기술평가 기업인 액트지오에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관련 동해 심해 가스전 자료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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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펜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수혜금 규모가 늘면서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소득 가계는 세금 납부의 영향으로 소득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5일) 발표한 ‘가계분배계정’ 자료에 따르면 총본원소득(GNI) 기준 1~3분위 가계의 소득분위별 점유율은 코로나 기간인 2020년 이후 대체로 상승한 반면 4~5분위는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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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소득 하위 20%)는 2020년 5.5%에서 2022년 6.8%로 높아졌고, 5분위(소득 상위 20%)는 같은 기간 45.0%에서 42.8%로 낮아졌습니다.

총처분가능소득(GNDI) 기준으로도 1~3분위 소득점유율은 대체로 상승 추세를 보인 반면 5분위는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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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소득 하위 20%)는 2020년 7.2%에서 2022년 7.6%로 높아졌고, 5분위(소득 상위 20%)는 38.9%에서 38.0%로 낮아졌습니다.

한은은 2018~2022년 중 가계 소득분위별 소득 점유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전소득’이 가계 소득분위 간 소득 격차를 축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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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은 개인이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해 대가로 받는 일반소득과 달리 다른 가계나 정부, 기업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얻는 수입을 말합니다.

개인이 정부에서 받는 연금, 보조금, 실업수당, 각종 사회보험, 정부에서 지급하는 영세민 생활보호자금 등이 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한은은 2018~2022년 중 1~2분위 가계는 정부로부터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을 수취하면서 총처분가능소득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5분위는 소득세 등 경상세 납부 등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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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가구 단위로 합산한 결과로 개인 간 후생 비교나 불평등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은은 덧붙였습니다.

소비 부문의 계층 간 격차도 2018~2022년 중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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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 따르면 2018~2022년 중 가계의 소득분위별 소비점유율은 1~2분위가 상승 추세를 보인 반면 5분위는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5분위 가계의 비필수재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고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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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부터 5분위 가계의 비필수재에 대한 소비가 늘게 되면 소득분위 간 소비격차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세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저축률은 모든 가계 소득 분위에서 2020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계분위별 소득·소비·저축 통계인 가계분배계정 자료를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현행 국민계정(GDP)은 평균 개념의 총량 지표로서 서로 다른 가계 간 비교에는 제약이 많다며, 앞으로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매년 가계분배계정을 작성하고 실험적 통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