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a href="https://korlawyer.com/" target="_blank" style="width: 0px; height: 0px; display : none;" title="이혼 변호사, 이혼전문 변호사, 이혼소송, 이혼, 이혼상담, 이혼조정, 이혼 소송비용, 이혼하기">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korlawyer.com/2" target="_blank" style="width: 0px; height: 0px; display: none;" title="이혼소송 재산분할">이혼소송 재산분할</a>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br></br>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