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a href="https://korlawyer.com/" target="_blank" style="width: 0px; height: 0px; display : none;" title="이혼 변호사, 이혼전문 변호사, 이혼소송, 이혼, 이혼상담, 이혼조정, 이혼 소송비용, 이혼하기">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korlawyer.com/2" target="_blank" style="width: 0px; height: 0px; display: none;" title="이혼소송 재산분할">이혼소송 재산분할</a>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br></br>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