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br></br>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a href="https://korlawyer.com/" target="_blank" style="width: 0px; height: 0px; display : none;" title="이혼 변호사, 이혼전문 변호사, 이혼소송, 이혼, 이혼상담, 이혼조정, 이혼 소송비용, 이혼하기">이혼전문변호사</a> <a href="https://korlawyer.com/2" target="_blank" style="width: 0px; height: 0px; display: none;" title="이혼소송 재산분할">이혼소송 재산분할</a> 한다.